한국 중세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공포 (2008.05.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 중세철학회 회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1. (위조 및 변조) 연구의 원문 · 자료 · 과정 ·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 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2. (표절) 타인 또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발표하는
    ‘표절’ 행위

  3.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당연직 위원 2인은 회장과 총무이사가 겸임하 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 한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 또는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 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사실과 조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정 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 (조사활동)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 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 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9조 (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 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 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결과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관련 게재 논문
    3. 피조사자의 혐의 입증 여부
    4. 관련 증거
    5.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③ 위 ②항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 · 확정한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게재논문 무효 및 투고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10조 ③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밝혀진 자

  ②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